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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밖으로 나온 인어인 양 세상은 메마르게만 느껴진다.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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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대선의 의미를 되새김 하다.

인어 이야기/이야기 / 2009/06/29 11:39
그 날, 우리는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21세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천재가 전 세기를 마무리 짓고 만들어낸 21세기의 줄기와 뼈대 위에 노무현이라는 실천가가 가지를 치고, 혈관과 신경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러가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뼈대와 신경과 혈관을 모두 헐어버릴 20세기형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21세기는 시작부터 어그러져 버린 겁니다. 정확히는 21세기가 유예된 것이고요.

1948년 우리 조상들은 19세기형 지도자를 선출하여 20세기를 유예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20세기화는 박정희를 통하여 매우 폭압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8년 유예된 21세기화는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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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어
TAG 21세기, 대선, 역사,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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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뜨겁게 타오르지만

나는 고발합니다 / 2008/07/13 21:43
지금 분탕치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둬야 해.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들의 분노가 식고 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차가워질테니까. 그래도 당신네들은 잘 살겠지만, 마음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에 남은 얼음기둥 위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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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어
TAG 이명박, 정부, 촛불집회,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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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곡령,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나는 고발합니다 / 2008/05/11 12:45
1888년, 조선국 함경관찰사 조병식은 일본 상인들의 곡물수입으로 인해 관내 국민들이 굶주리게 되자 곡식의 수출을 중단하는 방곡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한일 통상장정을 위반하는 행위였고, 결국 조선정부는 그로 인한 일본국 상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측에 지불하여야 했다.

2008년, 대한민국 농림부 장관 정운천과 대통령 이명박은 미국 축산업자들의 육류 수출품에서 광우병 위험인자가 발견되었을 때 수입을 중단시키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그로 인한 미 합중국 축산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막대한 배상금을 미 합중국 측에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에게만 교훈을 준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원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자. 과거를 잊는 자에게 역사가 부과하는 비용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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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광우병, 나는 고발합니다, 방공령, 쇠고기, 이명박, 정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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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가 정치이슈 아니라는 말은 곧 국민의사와 무관히 강행하겠다는 것

나는 고발합니다 / 2008/04/11 13:40

정치라는 것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 의사결정과정을 말한다. 대운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정치라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것이 법과 같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규범을 따르지 않는 한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일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제하고 대운하와 같은 국가사회에 파장이 큰 사업을 독단으로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주무부처로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이 넘어갔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사업의 가시적인 방향을 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대운하를 정치이슈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사업이 주무부처로 넘어갔다는 것은 모든 개념적인 의사결정이 종결된 상태에서 실무진에게 일의 추진을 넘긴다는 것을 뜻한다. 주무부처에서 시한을 정하였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건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사안이 정치이슈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곧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찬성론자 이외의 의견은 묵살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과정 어디에도 집권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 내내 저들이 되뇌어 온 "국민적 합의 과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다 하겠으니 나머지는 입을 다물라는 대국민 선언과 협박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총선은 대운하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저들은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곧 우리는 그 말이 교묘히 번복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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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인어
TAG 나는 고발합니다, 대운하, 이명박,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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