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가 정치이슈 아니라는 말은 곧 국민의사와 무관히 강행하겠다는 것
나는 고발합니다 / 2008/04/11 13:40
정치라는 것은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집단 의사결정과정을 말한다. 대운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정치라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그것이 법과 같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규범을 따르지 않는 한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일체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제하고 대운하와 같은 국가사회에 파장이 큰 사업을 독단으로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주무부처로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이 넘어갔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사업의 가시적인 방향을 세우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대운하를 정치이슈로 삼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사업이 주무부처로 넘어갔다는 것은 모든 개념적인 의사결정이 종결된 상태에서 실무진에게 일의 추진을 넘긴다는 것을 뜻한다. 주무부처에서 시한을 정하였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건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 사안이 정치이슈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곧 일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찬성론자 이외의 의견은 묵살하겠다는 선언이다.
이 과정 어디에도 집권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 내내 저들이 되뇌어 온 "국민적 합의 과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일을 모조리 다 하겠으니 나머지는 입을 다물라는 대국민 선언과 협박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총선은 대운하 착공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저들은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곧 우리는 그 말이 교묘히 번복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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