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뉴스) 이우만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을 이틀간 연장하면서까지 이견 조율에 실패한 정부 대표단과 청와대는 협상 타결 실패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업적과 미국에 압력에 부담을 느껴 선타결 후 협상을 지시했으나 국익과 국민정서를 생각해 실제로 양심선언을 함으로써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끝을 보게 되었다.
원래 FTA로 실익이 없다는 보고와 연구가 몇차례 대통령 임기중 업적달성과 부시의 압력행사때문에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힘들어 상당한 선에서 타결을 보도록 지시를 했으나 기간을 넘기고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의 태도와 국익을 생각한
대통령의 결단이 결국 협상결렬로 매듭을 짓게 되었다.
◇ 현재도 98% 개방상태
원래 쌀과 쇠고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기 전인 2003년 우리나라는 일본, 멕시코에 이은 세계 3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었다. 금액으로는 8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이 때문에 쇠고기 관세 철폐는 물론 오는 5월 자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의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절차와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은 단호하다. 5월말 OIE 총회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등급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결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 내용이나 일정 등을 앞서 약속해줄 수 없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또 지금까지 농림부가 "쇠고기 검역은 FTA 공식 의제가 아닌 만큼 FTA와 연계하려는 미국 움직임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협상 시한에 쫓겨 이를 양보할 마땅한 명분도 없다.
공식 FTA 의제인 쇠고기 관세 역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현행 40%인 우리의 쇠고기 관세에 대해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없애기 힘들다면 5~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더라도 '결국 철폐한다'는 약속을 꼭 받아 내겠다는 의지다.
우리나라는 관세 완전 철폐 역시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9일 "쇠고기 관세 완전 철폐는 어렵다"며 "축산농가가 견딜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낮출 수 있지만 이 역시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원칙부터 충돌하는 검역에 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라는 검역 문제에 협상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관세 부문에서 타협이 이뤄져도 쇠고기 문제를 둘러싸고는 입장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
미국 협상단의 고문역을 맡고 있는 패트릭 보일 미국 식육협회(AMI) 회장이 "쇠고기 협상이 검역과 관세 두 개
트랙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어느 한 쪽만 해결돼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도 미국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굴욕외교 더 이상 없다.
사실 타결에 중점을 두고 협상전부터 대규모 개방을 약속했던 우리 정부에 대해 무조건 항복 이상의 의미를 요구하는 미국의 태토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협상단의 의지와 실익이 없는 협상으로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압력에 청와대가 백기를
들어 미국에 할말을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이 이런 결과를 이끌어 냈다.
시청앞에서 만난 시민 정 아무개씨는 아침
출근 전에만 해도 정부는 굴욕적으로 기간 연장까지 했는데 만우절 특집 기사가 아니냐고 기자에게 반문을 할 정도로 믿기지 안는다는
분위기였다. 또 옆에 있던 석아무개씨는 처음부터 굴욕외교로 불필요한 정력낭비 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처럼 할말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현재 미국과 FTA협상을 하고 성공한 례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구태여 우리가 마루타가 될 필요가 어디
있냐고 했다. 이 때문에 한동안 한미 관계가 어려울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측 협상단은 초라하게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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